울산시 남구청의 늑장행정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무거동 일대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와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됐던 ‘무거동 공영주차장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복합건물’ 건립이 남구청의 안일한 대처로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반년 이상 늦춰지게 됐기 때문이다. 울산시 투자심사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예고돼 중앙투자심사 대상인 100억원을 넘길 것이 확실시됐으나 대비없이 늑장을 부린 것이 화근이었다. 뒤늦게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긴 했지만 결국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는 시민의 몫으로, 그만큼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탁상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는 ‘도둑보다 더 나쁜 늑장 행정’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다.

남구청은 당초 총 사업비 99억원을 투입해 복합건물을 짓겠다며 울산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신청했고, 지난해 10월20일 내진설계 반영 등이 포함돼 조건부 통과됐다. 경주 지진으로 내진설계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었다. 사업비 증액은 불가피했으며 중앙투자심사 대상인 100억원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 설계용역에서도 총 공사비가 기존 99억원 대비 10억원이 늘어난 109억원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남구청은 울산시 투자심사 10개월뒤인 지난 달 11일에서야 제3차 중앙투자 심의를 통해 조건부 통과 결과를 받았다. 남구청은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내년 9월까지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남구청이 중앙투자 심의를 미리 준비해 제1차 또는 2차에서 심의를 받았다면 당초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준공이 가능했다. 늑장행정이 이 같은 상황을 자초했다는 비난이 결코 무리는 아닌듯 싶다.

복합건물은 무거동 1533­6 일원 1414㎡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된다. 지하 1층 일부와 지상 3~6층은 공영주차장(145면)으로, 지하 1층 일부와 지상 1·2층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사용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6개월 이상 일찍 이용할 수 있었던 시민들로서는 그만큼 경제적·시간적 피해를 보게 격이 됐다. 행정에서도 ‘시간은 돈이다’는 개념을 적용한다면 충분히 그럴만 하다. 거창한 비전제시나 계획, 전략보다도 시민생활에 직접 와닿는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다. 공무원은 국민에 의해 고용된 사람들로, 국민의 뜻이,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항상 살피고, 존중해야 한다. 두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될 일이 늑장행정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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