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백 절대 있어선 안돼”…과거 양승태 인준안 처리 언급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여야가 24일 이전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결정을 꼭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여야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장 공백 상황만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24일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로, 이후에도 김 후보자의 인준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사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정 의장은 “협치 부재로 김 후보자의 인준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며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 속에서 오래전 일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2011년 9월 21일 당시 국회에서는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단독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상황이 놀랍게 반전됐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었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솔로몬 앞에 자식을 둔 어머니의 심정‘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을 설득했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대법원장의 공백만은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 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대한민국 정치는 그런 미덕을 정치 발전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