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수석 대독 “정당 이해로 미룰 문제 아냐…3권분립 관점에서 봐야”
“24일前 선임 안 되면 사법부 수장 공백 헌정사상 초유 사태”
“유엔총회 출국 발걸음 무겁다”…“귀국하면 각 당 대표 모시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사법부 새 수장 선임은 각 정당의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의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가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라는 헌정사상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권 분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하는 인준절차에 예우와 품위가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입장문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 출국을 하루 앞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고위 공직자 국회 인준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직접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며, 유엔총회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한없이 무겁다”라며 “하지만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지키고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어느 때보다 노력하겠으며 국제사회가 우리와 함께 평화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게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제 발걸음 무겁게 한다”며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에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며 “국가안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현안 중 사법부 공백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계신다”며 “내일 출국해 22일 밤에 오시기 때문에 그사이에 별도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할 시간이 없어서 가시기 전에 국회에 대해 마지막 호소를 드리는 것”이라고 입장문 발표 취지를 설명했다.
그간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이 부족했다는 언급과 관련, 이 관계자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건 등 국회에서 진행되어야 할 여러 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도 책임감을 느끼시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준절차에서 ‘예우와 품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비록 김 후보자가 국회에서 인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는 장관 한 사람의 관점이 아닌 사법부를 대표하는 수장이라는 3권 분립의 한 축이란 관점에서 예우와 품위를 존중해줘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인준에 대한 사실상의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그 문제는 민주당이 국회에서의 협의 과정에서 잘 풀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헌재소장 낙마로 헌법재판소가 ‘김이수 대행체제’로 당분간 이어갈지에 대해서 그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박성진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잇단 인사문제로 인한 청와대 문책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