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단에 與 “빈손외교” 비난
한국당 “아직 발동도 안걸려”
핵무장론 제기 투트랙 전략
북핵 문제와 관련해 ‘독자 외교’에 나선 자유한국당이 미국 국무부로부터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할 전망이다.
더불어 독자 핵무장론도 병행 주장하면서 북핵 위기에는 ‘공포의 균형’ 전략으로 맞대응해야 한다는 기존 논리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여권은 한국당의 이번 방미단의 성과를 두고 ‘빈손 외교’였다고 날을 세우고 있지만, 이는 ‘군비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미국 국무부로선 당연한 반응이었다고 한국당은 자평한다.
강효상 대변인은 17일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미 국무부와 의회 관계자 등과 토론을 하고 돌아왔다”면서 “미 정부의 반대로 우리당의 전술핵 재배치론에 제동이 걸렸다고 하는데 아직 발동도 걸리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국당은 북핵 위기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배치하는 안을 지난달 16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했다. 홍준표 대표는 전술핵 재배치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론은 미국 정부가 오랫동안 회의적인 입장을 표해왔던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정부·여당은 물론 같은 보수야당인 바른정당에서도 나왔다.
이에 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전면에 내걸면서도 동시에 독자 핵무장론도 제기하며 ‘투트랙’ 전략을 펼쳤다.
방미단을 이끈 이철우 최고위원(국회 정보위원장)과 당내 공부 모임 ‘핵 포럼’을 주도하는 원유철 의원이 중심에 선 가운데 최근에는 홍 대표마저 핵무장론에 가세했다.
홍 대표는 지난 15일 “우리도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하고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핵물질과 전문기술을 갖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 핵 개발에 착수하자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한국당의 핵무장론은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선언적 주장일 뿐 애당초 현실성 있는 대안은 아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술핵 재배치를 관철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구로 핵무장론 카드를 꺼냈다는 평가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핵무장으로 바로 가는 것은 국제사회 여러 제재를 따져볼 때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도 “당장 당론으로 정하기는 어렵겠으나 핵무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제기함으로써 전술핵 재배치를 끌어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