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0일 대북 독자제재와 관련, “안보리 결의 이행 상황을 보면서 유관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안보리 결의가 이행되고 있으며 정부도 거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백 대변인은 21일 열리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800만 달러 규모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의 지원 시기도 결정되느냐는 질문에 “내일 회의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 “회의에서 지원방침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서 지원내역이라든지 후속 집행 문제 같은 것도 일정한 계획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17일 참고자료를 통해 “교추협에서 지원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명확한 지원 시점이 21일 발표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한편 백 대변인은 남북협력기금이 정부 안보다 1000억 원 이상 증액된 것을 두고 ‘대북 퍼주기’가 시작됐다고 지적한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한 부분들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협력기금은 남북 간 합의라든지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제재압박 상황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남북 간에 합의를 통해서 그런 기반이 다져질 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