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과 위해 野 설득 총력
한국당, 반대당론 속 표단속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안갯속
추미애-안철수 회동 변수
국회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투표를 하루 앞둔 20일 여야는 찬반 표결에 대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김 후보자 인준안이 무사히 통과되면 여권으로서는 낙마 도미노의 고리를 끊고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에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지를 마련하게 된다.
반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이어 대법원장 후보 인준마저 부결될 경우 앞으로 정국 운영에 고질적 걸림돌을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몸을 낮춘 채 대야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고,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날 반대 당론을 채택한뒤 당소속 의원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또 바른정당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선언해 표대결을 예고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여전히 찬반이 혼재된 채 상당수 의원이 표심을 유보한 가운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전격 회동키로 되어 있어 막판 변수가 예상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던 날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의 당의원들이 ‘회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부결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우호적 시각과 사법부 코드화 등을 이유로 김명수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해 온 한국당은 지난 19일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표결에 대비한 비상 대기령을 내린 데 이어 20일엔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반대를 공식 확정하며 표 단속에 나섰다. 한국당은 동성애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인식이 우호적이라면서 사법부 수장으로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동성애 및 성 소수자의 인권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표현한 데다 앞서 그가 회장으로 있던 당시인 2012년 10월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라는 학술대회를 여는 등 시종일관 동성애에 대해 옹호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는 게 불가 사유다. 특히 대법원장이 동성애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룰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3명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다는 점이 한국당 입장에선 더더욱 절대 불가 사유로 꼽히고 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