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에서 추석후 개최로 일시 봉합
25일에서 추석후 개최로 일시 봉합
공론화위 공정성 놓고 양측 또 갈등
울산백지화운동본부 1000인 대토론회
서생주민 피해 대한 정부대응 등 토론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신고리 5·6호기 울산 순회 토론회가 연기됐다. 찬반 대표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갈등이 일시 봉합된 것으로,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다.
24일 공론화위원회는 울산 순회 토론회의 토론자 선정을 놓고 대표단체 간 이견 조율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의 쟁점은 정부 출연기관 소속 관계자의 토론회 참여 여부였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이하 원산회의) 측이 정부 출연기관 인사를 토론회에 포함시킨데 대해 건설 반대 측 대표단체인 핵 없는 사회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정부 출연기관 인사가 공론화에 참여할 경우 공공정과 중립성을 해친다”며 배제를 요구했다.
반면 원산회의는 “원전은 국가 주도 산업으로 대부분의 전문가가 정부 출연기관에 소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을 배제하라는 것은 부당한 요구”라고 맞섰다.
두 단체는 지난 20일부터 논의를 거듭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울산 토론회는 추석 이후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원산회의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문가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계속 제한하면 우리는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고 못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 공론화위의 공정성에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동행동은 지난 20일 공론화위에 “한수원과 정부 출연기관의 건설재개측 활동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했고, 공론화위는 이를 산자부에 전달했다. 또 산자부는 한수원에 “공론화의 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활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산회의는 “공정해야 할 공론화위가 일방적으로 건설 중단측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반면 건설 재개 측이 요청한 공론화기간 중 탈원전 정책 홍보 중지 등은 무시해 정부의 중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도 공론화 과정에 계속 참여키로 결정했지만 불만은 많다. 공동행동은 “공론화위의 안일한 태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탈핵 열망을 믿고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한수원이 원전 관련 홍보물을 살포하고 있고, 정치권 및 언론도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공론화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는 이날 남구 종하체육관에서 ‘신고리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울산시민 1000인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서생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이후 탈핵 한국을 위한 다음 과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실천 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법 개정 등을 통해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과 이주지역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신고리 5·6호기 건설계획이 백지화된 뒤에도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가기 위한 노력, 노후원전 폐기, 올바른 탈핵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춘봉기자·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