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지역공약 총괄...균형발전비서관실 일행
文대통령 지역공약 총괄
균형발전비서관실 일행
케이블카 예정부지 점검
현안사업 관련장소 방문
市, 면담서 지원요청 계획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울산시를 찾아 3D프린팅연구원 설립, 울산외곽순환도로 조기 착공 등 울산 대선공약을 비롯해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을 집중 살핀다. ‘국립산업박물관 백지화’ ‘미래차 관련 공약 배제’ ‘반구대암각화 보존 논란’ 등 갈수록 꼬이는 지역 현안이 비서관의 방문을 계기로 반전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울산시는 황태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 일행이 25일 울산을 방문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7월 취임한 비서관 일행의 이번 방문은 지역 공약과 현안 등을 직접 살펴보고 지자체와의 소통강화 차원으로 지난 21일 충청남도에 이은 두번째다.
비서관 일행은 먼저 찬반양론이 팽팽히 대립하면서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조성 예정부지를 찾는다. 현장답사에서 비서관 일행은 지난 6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케이블카의 현재 노선이 미칠 환경성과 사업성, 경제성 등을 두루 살핀다. 울산시는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타당성과 당위성, 적법성 등을 적극 어필해 정부의 지원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비서관 일행은 이어 울산 미래발전의 판도를 바꿀 대선공약인 국립3D프린팅연구원이 들어설 테크노산업단지를 방문한다. 연구원(사업비 2057억원)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공정의 혁신을 일으키는 3D프린팅의 경쟁력있는 기술력 확보가 산업수도 울산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을 견고히 한다는 점이 인정돼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채택한 사업이다.
시는 미국 최대 상용화 연구기관인 EWI(에디슨용접연구소·Edison Welding Institute) 울산분원 유치 등 ‘기술력 확보’와 ‘산업집적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연구소 설립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적극 부각한다. 황 비서관 일행은 이어 친환경 및 스마트카 생산기술 개발을 위해 설립된 울산그린카기술센터를 찾는다. 울산시는 이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공약에서 배제됐지만 울산이 포기할 수 없는 미래자동차 등 주요 현안사업이 국정과제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복지확대와 SOC(사회간접자본) 축소 정책기조로 타격이 예상되는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비 8700억원) 구간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경부고속도로 미호JCT~동해선(범서IC)~강동을 잇는 4차로간 25.3㎞의 대규모 SOC사업으로 면적은 넓지만 상대적으로 외곽도로 여건이 열악한 울산의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시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밖에도 비서관 일행은 태화강 국가정원 예정지인 태화강대공원을 찾는다.
마지막으로 황 비서관 일행은 김기현 울산시장과의 면담도 가진다. 김 시장은 국립산재모병원, 행복케이블카, 지능형 미래자동차 산업생태계 조성,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예타 면제 등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지원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의 울산방문을 계기로 울산의 대선공약과 주요 현안사업들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주요사업들이 탄력을 받아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 대통령이 광역자치단체별로 발표했던 지역공약은 국정과제에 포함하지 않고 지역과제 형식으로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넘겼다. 비서관실은 현재 정부 부처별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취합하고, 특히 국가기관 설립은 전체적 관점에서 필요성, 형평성, 중복성 등을 점검해 사업 추진여부를 판단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