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줄이려다 보충역 대기자 쌓여…병무청, ‘풍선효과’ 무대책
이철희 “종합 해결방안 마련 시급”
“입영 대기한 기간이 벌써 3년 가까이 됩니다. 이 시기 일자리를 얻기도, 뭔가 시작하기도 무서웠습니다. 이런 대책 없는 제도는 젊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나라에 대한 반발심만 생기게 합니다.”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소집 대기 상태에 있는 23세의 한 청년이 페이스북 익명 제보 페이지 ‘대나무숲’에 올린 글의 일부다.
지난 2015년 5월께 신체검사를 받고도 아직 입대하지 못했다는 하소연이다.
이같이 입대하고 싶어도 입대하지 못하는 보충역 입영 대상자가 한해 수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공익근무요원으로 불리기도 한 사회복무요원의 심각한 소집적체 현상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8일 병무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는 연말 기준으로 올해 8만4천 명, 내년 9만5천 명, 2019년 10만2천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연간 사회복무요원 소집 규모는 올해 3만23명에서 내년 2만9천977명으로 오히려 줄어들 예정이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소집적체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현재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5만4천767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년 후에는 근무 중인 인원보다 대기 중인 인원이 2배 가까이 많은 기현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신체검사를 받고도 4년 이상 입대를 기다려야 하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