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명박·박근혜정부 겨냥
적폐청산 공세 한층 강화할듯
한국당 “DJ·盧정부 원조적폐”
정치보복으로 몰아붙일 방침
야권, 철저한 정책검증 별러
여야가 1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국감 혈투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국감은 ‘문 정부’ 5개월 동안 추진해 온 크고작은 정책평가를 비롯해 인사 난맥상과 북핵대처 등을 놓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여기다 내년 6·13지방선거를 8개월 앞두고 있어 국정감사를 통한 정국 주도권 잡기에도 총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겨냥한 적폐 청산 공세를 국감 무대에서 한층 강화할 태세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 기조를 적폐 청산으로 잡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각종 폐단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또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방송장악 의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가기관을 동원한 댓글 공작 활동, 면세점 선정 비리 등이 대표적인 공격 포인트다.
특히 방송장악 의혹에 화력을 집중할 분위기다.
당장 이명박 정부 시절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여당의 신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이와 함께 이 전 수석과 최 전 위원장의 공영방송 인사 개입 및 방송장악 시도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운영을 통해 상황에 맞는 공격·방어 전략을 펴나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민주당 원내전략 관계자는 9일 “대한민국은 작년과 올해를 거치면서 곳곳에서 암 덩어리가 드러나고 있다. 종양을 다 찾아내고 없애고 소독하는 국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신적폐, 김대중(DJ)·노무현 정부를 원조 적폐로 규정하고 적폐 맞불작전을 구사한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원조 적폐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북 퍼주기와 언론 탄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을 들고 있다.
또 북핵 위기와 인사 문제, 원전 중단 정책 등을 문재인 정부의 3대 적폐, 신 적폐로 규정했다.
특히 한국당은 ‘적폐에는 적폐로 맞선다’는 전략을 세우고 이미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원조 적폐 규명 TF(태스크포스)와 문재인 정부의 3대 적폐 대책 TF를 꾸려 국감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당은 여권의 대대적인 적폐 청산작업을 야권에 대한 무차별적 정치보복으로 몰아붙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국감인 만큼 철저한 정책 검증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날 “이번 국감에서 안전 문제를 집중 거론할 방침이다. 가령 석면 안전의 경우 정부의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학교의 석면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정책이 적합성을 가졌는지, 부작용이 없는지 집중적으로 감사하겠다”고 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