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靑수석회의 발언

“국민도 결과 존중해주시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관련, “공론화위원회가 토론 숙의 과정을 아주 공정하고 책임있게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추석연휴가 끝나고 난 뒤 처음으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떤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 원칙을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다. 찬반 양측 관계자들과 시민참여단, 국민께서도 공론화 과정에서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대선 기간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약했지만, 공기가 상당 부분 진척돼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됐기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정부는 그 결과를 따르기로 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일이지만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치러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값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고리 5·6호기만의 해법이 아니라 공론화에 의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면서 사회적 갈등 사항의 해결 모델로 만들어 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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