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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지역주민 의견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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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1  22: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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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신고리5·6호기 울산지역 순회토론회가 열렸다. 찬반 양측의 주장이 폭넓게 개진됐다. 이해관계가 특별한 울산이지만 별다른 소란없이 토론이 이뤄진 것은 다행이다. 이날 토론 내용은 마지막 숙의과정인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회(13~15일)에 공청회 자료로 제시된다고 한다. 시민참여단이 울산지역 주민들의 마음까지 헤아려 자료를 검토해주었으면 한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론화 최종조사결과를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때마침 울산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 결정에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표명했다. 울산시의 때늦은 입장표명이 공론화 조사결과 발표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울산시가 신고리5·6호기 중단여부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공론화위원회에 3차례의 의견제시를 통해 지역공론화 소통창구 마련 및 참여확대를 건의하긴 했으나 공개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음으로써 지역현안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특히 공사중단여부 결정이 시민참여단에 의한 공론화 조사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무엇보다 여론형성이 중요했던 만큼 울산시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 만시지탄이다.

신고리5·6호기의 중단여부의 결정권은 정부에 있지만 그 여파는 곧바로 울산지역의 경제와 주민생활에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신고리5·6호기의 중단여부는 지역문제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아무런 선입견 없이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따르겠다고 밝힌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대선공약으로 신고리 5·6호기 중단을 제시했지만 현실을 들여다본 결과 정부의 국가에너지정책과 신고리5·6호기의 중단여부를 별개로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탈핵 또는 친원전 단체들도 신고리5·6호기 중단여부를 국가에너지정책의 전환시점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신고리5·6호기의 중단이 경제적인 이유로만 결정될 일은 물론 아니다. 안전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반핵단체들의 주장대로 전적으로 안전의 문제라고 한다면 ‘비전문가인 시민참여단에 의한 공론화가 비합리적’이라고 하는 울산시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날 울산시의 입장표명에서 무엇보다 정부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지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미리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시도 정부에 대한 요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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