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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WTO 제소 보류 발표때 ‘산업부 패싱’…“통보만 받아”김현종 본부장 국감서 언급…백운규 “사드보복 WTO 제소 카드 버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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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3  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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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청와대가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정하는 과정에서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이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1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지금은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시점에서 사드 보복문제를 이유로 중국에 대한 WTO 제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사전에 청와대와 의견을 교환했느냐”고 질의했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청와대) 발표 직전에 내가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곽 의원이 “협의냐 통보냐”고 거듭 물었고 김 본부장은 “통보받았다”고 다시 확인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구조에서 김 본부장이 한미FTA 재협상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사드보복’ 관련 WTO 제소 추진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이 WTO 제소 가능성을 부인한 뒤 산업부는 벙어리가 됐다. 제소 카드를 버렸느냐”고 물었고, 백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백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 중”이라며 “WTO 제소도 분쟁 해결 절차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제소에 따른 승소 가능성도 살펴봐야 한다”며 “북핵 도발 상황과 19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청와대와도 소통하면서 관련 사안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FTA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현종 본부장도 이날 국감에서 관광 등 ‘사드보복’ 관련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가 지난 3월 ’사드보복‘이 WTO와 한중 FTA에 위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검토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 질문에 “여러 로펌과 전문가로부터 그런 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이 “승소 가능성이 있는데 왜 제소를 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 본부장은 “협상을 통해 우리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검토해야 하지만 오늘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 합의 같은 상황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일본은 중국에 대해 희토류와 관련해 제소했고 나중에 무역에 타격이 생기다 보니 지자체 쪽으로 관계 개선에 나선 적이 있다”며 “우리도 제소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카드를 갖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협상으로 풀 수 있는 것은 협상으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실효성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행동을 취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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