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조사 양자택일 응답까지 ‘초박빙’이면 文대통령이 결정
신고리5·6호기 공론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과연 ‘건설 중단’과 ‘건설 재개’ 중 어느 한 쪽이 6% 이상 앞서는 명확한 권고가 나올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공론화위는 20일 오전 10시에 결과를 발표한다. 19일 오후 현재 공론화 위원들이 모두 외부와 연락을 차단하고 ‘철통보안’을 유지해 정부 권고안이 어느 수준으로 작성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신고리5·6호기 문제는 처음부터 중단·재개 양쪽 의견이 팽팽했기에, 공론화위도 ‘몇 퍼센트 차이가 나야 양측과 정부, 국민 모두 수용이 가능할까’ 고민해왔다.
김지형 위원장은 앞서 “과연 편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것이 유의미한 편차인지, 섣불리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평가분석의 문제가 뒤따르는 거라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다.
500명 중 478명이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에 참가했고, 이달 13∼15일 종합토론회에 참석한 471명이 3차와 4차 조사에 참여했다.
4차 조사결과 4지 선다형(△중단해야 한다 △재개해야 한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으로 물은 1번 문항이든, 중단과 재개 양자택일로 물은 7번 문항이든 양쪽의 응답 비율이 명확히 차이가 나면 간단하다.
하지만 응답 비율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이고, 1∼4차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봐도 ‘초박빙’이라 한쪽으로 권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서술적인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공론화위는 ‘층화확률추출 방식’으로 계산한 오차범위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500명 대상 설문조사의 오차범위가 일반 무작위추출 여론조사 방식으로 계산하면 ±4.6% 정도이지만 층화확률추출 방식을 적용하면 ±3%∼±4% 정도로 적어진다.
공론화 관계자는 “4차 조사 질문지 ’1번‘ 4지 선다형 문항에서 중단·재개 비율이 확연히 차이 나기 어렵다고 보고 ’7번‘ 문항에 양자택일을 하도록 했다”며 “결국은 7번 양자택일 문항에서 최소 6% 이상 차이가 나야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만약 끝까지 ‘박빙’이라 응답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라도 ‘중단·재개 의견’을 물은 1차·3차·4차 조사에서 꾸준히 건설 중단이든 재개든 한쪽 의견이 높았다면 공론화위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며 한쪽으로 권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4차 조사결과 오차범위 이내인 데다 1차·3차·4차 조사결과 각각 ‘중단·재개’ 가운데 더 많은 쪽 의견이 다르면 한쪽으로 권고하기 곤란해진다.
또, 오차범위 이내인 데다 응답 차이가 1∼3%처럼 ‘초박빙’일 경우 공론화위가 한쪽 방향으로 권고해도 상대방이 수용할 리 없어 보인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건설 중단이 바람직하다’ 43.8%, ‘재개가 바람직하다’ 43.2%로 ‘초박빙’이다.‘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0%였다.
이는 성인 남녀 526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3%포인트 기준이다.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여론조사에서도 건설중단과 건설계속의 비율 차이가 5%도 안됐다.
△7월 11∼13일(중단 41%, 계속 37%) △8월 1∼3일(중단 42%, 계속 40%) △8월 29∼31일(중단 38%, 계속 42%) △9월 19∼21일(중단 41%, 계속 40%) 등이다.
정부는 권고안이 발표되면 내용을 검토한 뒤 건설중단·재개에 관한 ‘최종결정’을 오는 24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