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5월 15일 창간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앞으로 중요한 정책적 사안을 결정할 때 이번 공론화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5·6호기 건설 중단·재개 여부를 공개하는 공론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번 공론조사는 기존의 공론조사보다 훨씬 많이 보완된 모델로 여타 외국 사례보다 진일보한 설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초기에는 판단 유보층이 ⅓ 정도였는데 그 분들이 마지막에 재개 쪽 의견으로 의견을 더 많이 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원전 정책에 대한 권고가 담겼는데 축소·유지·확대, 세 가지 의견으로 답했다. 종합토론 때 이 부분 언급이 있었을 거 같다.

“설문 문항에 원전 축소·유지·확대라고 하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한 건 사실이다. 시민참여단 분들에게 그것의 구체적 의미를 설명하는 것까지는 진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민참여단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전적 의미에 대한 이해의 편차가 있을 것으로 짐작은 된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아주 정교하게 설문조항에 포함하지 못한 이유는 그 문항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난해한 문제가 같이 결부될 것 같아서였다. 원전의 유지 문제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조차도 저는 정부 쪽의 판단에 의해서 정했으면 하는 게 위원회의 문항에 담긴 뜻이라는 걸 이해해달라. 안전기준도 굉장히 광범위할 것 같다. 그래서 대략 보완조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기술적, 전문적 내용이 포함될 것 같아서 소관부처에서 적절히 판단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이번 국책사업의 갈등에 대한 공론화는 처음이다. 앞으로 국책사업 또는 다른 중대한 현안이 있을 때 공론화를 신고리 원전과 같은 모델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

“공론화가 갖는 정치 사회적 의미에 대해 우리 사회가 다시 주목했으면 좋겠다는 게 위원회의 소망이다. 앞으로 아주 중요한 정책적 사안에 대해 저희 공론화 사례가 좋은 모델로 참고가 됐으면 하는 희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사실 가장 가까이에서 시민의 힘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발굴해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471분이 숙의 과정에서 보여주신 태도는 따로 분석해 보고서에 담을 내용이 된다. 이 사안에 대해 보여주신 열정적 태도, 사안에 대해 집약해 주신 의견을 보고 저희는 정말 시민의식이 많이 성숙했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제가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서 ‘여러분은 위대한 걸 선택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말했는데 최종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드린 말씀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론화위가 꾸려졌을 초창기만 해도 건설을 중단하자는 의견이 많았는데 건설을 재개하자고 결론 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여론조사에서는 숙의 과정이 거의 끝날 무렵까지도 양쪽이 팽팽한 걸로, 초기에는 건설 중단 의견이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다. 그런데 1차 조사에서 2만명이 넘는 응답자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도 이미 재개 쪽에 더 많았던 걸로 확인된다. 그 편차에서 보여준 특징은 판단 유보층이 3분의 1 정도였는데 그 분들이 본인들의 의견을 정하면서 마지막으로 양쪽 의견으로 분산됐고 판단 유보층의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재개 쪽 의견으로 더 많이 의견을 정한 것으로도 분석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