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울산대교수
학자로서 文정부 소득주도 성장 지지
보편적 복지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복지확대로 지방재정 악화 우려 커져
지방분권 서둘러 복지 책임 전환해야
열악한 근무여건·평가제도 개선 필요
복지사 만족도 높아야 서비스도 향상
울산대학교 오승환 교수는 제 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이다. 전국 복지사들의 선거를 통해 당선돼 지난 3월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50년 역사를 가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법정단체다. 그동안 회장의 면면을 보면 서울대 교수를 비롯해 복지시설·재단 대표, 적십자총재, 복건복지부장관, 사업가 등으로 지방대 교수가 맡기엔 쉽지 않은 자리다. 우선 사무실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시간적·공간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복지사들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간·직능간 네트워크 면에서도 약점으로 꼽힌다. 복지 전문가집단으로서 복지정책 수립과 관련해 정부·정치권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므로 학계 밖의 인맥도 무시할 수 없다. 분명 어려운 여건임에도 오 회장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으며 지난 7개월간의 역할도 기대 이상이란 평가다. 87만 복지사는 물론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어떤 일을 해왔으며, 남은 임기동안 하고자 하는 일은 무엇일까.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선거가 시작됐고 새정부가 출범했다. 복지제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협회 내부 정리는 물론 외부적으로 정책적 대안까지 마련하는 새로운 경험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소득 주도 성장’은 복지정책의 방향 전환을 의미한다. 오랜기간 우리나라 복지는 경제성장을 보완해주는 기재로서 역할을 했다. 경로연금 10만원 증액,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등 비로소 최저생활자 중심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사회복지학자로서 긍정적인 방향이라 본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사회복지비 지출 비율이 낮은 저부담·저복지 국가로 분류된다. 이제 중부담·중복지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다.”
-‘퍼주는 식’의 복지에 대한 비판과 불안, 세금부담에 대한 불만이 있다.
“복지 부정 수급자 증가, 복지혜택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져주는 것이 국가의 목적이자 의무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부담률이 20%대로 OECD 가입국가와 비교할 때 높지 않은 편이다. 복지국가들은 45%까지 된다. 복지부담이 많고 적음을 떠나 국가재정운용과 관련해 꼭 필요한 지출인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5년간 12조원 정도 든다. 그러나 아동수당지급으로 인한 경제편익은 30조원 정도로 추산한다. 출산율 저조를 극복하려면 아이 키우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사회복지가 낭비적 요소가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제도를 만들어 예방하면 된다.”
-복지분야 예산은 중앙-지방이 일정비율로 나눠 부담하도록 돼 있다. 지방재정 운용이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고 기초노령연금이 증액되는 내년에는 100억원을 더 지출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을 뒷받침해야 가능하다. 세재개편도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가까운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자치제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정분권이다. 국가중심의 사업을 줄이고 지방으로 넘겨주어야 한다. 복지제도 전환이 곧 지방분권 촉구가 될 것이다.”
-지방분권의 속도는 느린 반면 복지정책은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선진국에서도 복지정책은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이뤄지고 있다. 주민들 각각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복지는 중앙정부 보다 지방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읍·면·동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활용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정치권력의 이양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이다. 헌법개정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현장에 있는 복지사가 아닌데다 지방대 교수가 한국복지사협회장을 맡은 것은 의외다.
“지난 3년간 울산사회복지사협회장을 지냈다. 복지사의 권익이 증진돼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된다는 취지에서 복지사의 처우개선에 주력했다. 복지사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회원들도 많이 늘었다. 울산의 성과가 전국에 알려진데다 정책적 대안제시나 정부·정치권 네트워크 형성에는 현장 재직자 보다는 지방회장 출신 교수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는 회원들의 출마 권유와 지지가 많았다.”
-남은 임기동안 회장으로서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은.
“지난 7개월간 국회 등 연계 정부기관과 다양한 복지계의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했다. 대선과정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각 정당 후보의 공약도 만들었고 국회에 복지정책 개선안도 내놓았다. 새정부의 복지정책이 복지사협회의 요구 및 사회복지학자로서 개인적 가치관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돼서 다행이다. 임기는 2020년 2월까지, 앞으로 2년5개월여 남았다. 이제부터는 복지사의 근로시간특례업종 폐지, 전국 단일 임금 체계, 사회복지평가제도 폐지 등에 주력하려고 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전문성과 복지사에 대한 인식 제고도 중요하다고 본다. 복지에 관심 있는 정치인을 길러내고 지원하는 일도 해야 할 일이다.”
-사회복지사에게 봉사와 희생정신을 요구하는 것이 보편적 정서다. 사회복지사 근로시간특례업종 폐지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가.
“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너무 낮은 수준이다.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도 복지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주 70시간 근로, 2교대제 근무 등 열악한 일자리가 많다. 사회복지분야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폐지하면 8만개 일자리 생긴다. 복지분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은 복지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며 아울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도 효과적이다.”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체계는 왜 필요한가.
“다 같은 복지사임에도 근무지에 따라 임금이 다르다. 지역자활, 노숙인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부 산하기관마저도 지침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특히 여성부 산하 복지사는 더 열악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치가 실현되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과 제주도는 이미 보건복지부 산하 복지사의 단일임금체계를 실시했다.”
-사회복지평가제도를 폐지하면 방만 운영이나 신뢰도 하락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1997년 사회복지평가제도가 도입될 때는 시설의 개방화, 전문성, 인권강화, 예산의 투명성 등의 목표가 있었다. 20여년이 지나면서 목표가 거의 달성돼 그 평가기준이 의미가 없어졌다. 일례로 아동복지시설 평가하면 85%가 ‘수’, 15%가 ‘우’로 나온다. 더 이상 이같은 평가로 문제 있는 시설을 걸러내지 못한다. 때문에 지금의 평가제도 폐지를 통해 평가 방향을 전환하자는 것이다. 공무원이나 시민의 감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통한 사회감시시스템 등을 활용해 컨설팅을 해주고 시설종사자의 문제인식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평가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복지전공 교수로서 울산의 복지정책에 대한 바람은.
울산의 복지수준은 전국에서 중간 정도에 그친다. 복지 대상자 숫자가 많지 않지만 지역내 소득격차가 심해 복지사각지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적은 투자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복지에 대한 인식부족이 아쉽다. 노인·아동·장애인 등 전통적인 사회복지 대상자 뿐 아니라 모든 주민이 살기좋은 복지를 지향했으면 한다. 은퇴 후 삶을 지원하는 ‘50+센터’ 확대나 사회복지서비스공단의 선도적 도입 등으로 울산이 다른 도시보다 더 빨리 복지도시가 됐으면 한다.”
논설실장 ulsan1@ksilbo.co.kr
▶오승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석사, 박사 졸업(2001)
-2006년 3월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임
-한국아동복지학회장 역임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장 역임
-울산시 사회복지사협회장 역임
-울산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울산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