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의원, 트럼프의 北 선제타격 제동 법안 추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의원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진정한 외교적 돌파구를 여는 데 필요한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머피 의원은 이날 미 MSN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불인증, 대북 대화론 일축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군사적 옵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우리는 군사적 옵션이 있고, 북한이 우리나 우리 우방을 공격 또는 위협하면 제거하겠다‘고 분명히 밝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머피 의원은 “그러나 대통령은 외교관들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외교적 해결 노력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불인증에 대해서도 “역대 대통령이 체결한 핵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야 한다”면서 “이란 핵합의 파기 협박은 북한이 핵 합의로 나아가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머피 의원은 “대통령은 군사적 위협과 양자·다자적 경제 제재를 결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우리를 도와 제재를 실행할 모든 우방국을 모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머피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핵 공격과 재래식 공격을 막론한 대북 선제타격을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의 북한 위협은 진짜다”라며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코리 부커(민주·뉴저지) 의원과 함께 의회 표결이 없는 어떤 선제 행위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피 의원은 “트럼프의 실수가 수많은 한반도 주민을 죽일 수 있다”며 동료 공화당 의원에게 법안 지지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