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발표하기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대책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경제현안 간담회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주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비서관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소득 양극화가 소비 양극화로 이어지며 내수를 많이 제약하고 있어서 지난번 최저임금 인상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일련의 정책들을 뒷받침하려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중산층 복원, 어려운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 인적 자원 축적, 소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7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을 역대 최대인 1천6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명목으로 3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이 제도의 지원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여러 가지 짚어볼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서둘러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앞두고 일부 사업장에서 일자리 위축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지원금의 대상, 신청절차, 제반 사안들을 소상하게 국민에게 알려주고 영세 사업주와 근로자, 이해관계자 모두가 최저임금 인상에 있을 수 있는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당초 주말인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발표를 연기하고, 실무적으로 추가 논의 후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금년 성장률이 3년 만에 3% 복원이 가시화되는 등 견실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3분기 1.4% 성장하면서 비교적 좋은 사인을 보이고 대내외 리스크도 많이 관리돼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일부 업종에 편중된 성장, 고용 개선 등에서 미흡한 것들을 보면 성장의 질적 측면에서는 지표보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며 “우리 경제 이중구조 심화가 우리 경제와 사회가 가진 구조적 당면 과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