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위, 시행 권고안 발표…일부 범죄 수사권도 부여
시도지사 인사권…자치경찰본부장도 자치경찰위서 추천
권고안은 전국 광역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경찰 업무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시·도 자치경찰대는 국가경찰에서 독립해 시장·도지사 지휘를 받는다.
광역단체 산하 기초자치단체와 연계를 강화하고자 시·군·구 단위로 ‘시·군·구 자치경찰대’를 두되, 광역 단위에서 법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광역시·도 직할로 시·도 자치경찰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범죄 예방과 단속, 위험 방지, 공공질서 유지 등과 관련한 생활안전·교통·경비업무 및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향후 자치경찰제가 전국 단위로 본격 시행되면 소관 업무 범위는 현재 제주자치경찰 업무의 2~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고 개혁위는 설명했다.
자치경찰은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벼운 사기·절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범죄,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 사건 수사권도 보유한다. 강력범죄가 의심되지 않는 실종자·미귀가자 사건, 최근 논란이 된 ‘반려견 사건’ 등 동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수사업무, 도로교통법이나 경범죄처벌법 위반자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도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보안·외사·정보 등 국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경찰 사무, 사이버테러 수사 등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는 국가경찰 영역으로 남겼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독립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자치경찰공무원은 시·도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시·도지사가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한다. 광역단위 자치경찰 업무를 총괄하는 자치경찰본부장은 해당 지역 관계자들로 구성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한다.
개혁위는 지방분권에 관한 현 정부 의지가 강한 만큼 내년 중 자치경찰제 시행안이 완성되고, 2019년 시범 시행을 거쳐 현 정부 임기 내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