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망신주기 수사…윤석열 관련 수사 손떼야”
“검찰총장, 윤석열 지휘권 확보 못하면 물러나야”
자유한국당은 9일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은폐 혐의로 수사받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의 투신 사망을 적극적으로 거론하며 검찰 수뇌부를 향해 공세를 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활동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국당은 일부 검찰이 전면에 나서 정치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고 그 과정에서 현직 검사가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보복 수사로 현직 검사가 투신자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식 아래 한국당은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정조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댓글 수사 은폐 의혹 수사를 윤석열 수사팀에 의한 ‘망신주기 수사’라고 몰아붙였다.
권 의원은 윤 지점장이 4년 전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임검사였음을 언급하며 “당시 (수사 방해로) 피해자라 생각했을 것이고, 정권이 바뀌어 수사하는 위치가 되자 보복·복수 심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소환 전 여론 수사, 주거지 압수수색 등 전형적인 망신주기 수사, 무리한 수사가 변 검사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수사팀이 이번 사건에 손을 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윤 지검장에 대한 지휘권을 제대로 확보했느냐”고 반문하면서 “서초동에서는 검찰총장이 허수아비라는 여론이 팽배하다”며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제대로 확립할 자신이 없으면 스스로 사퇴하는 게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서울지검장을 지낸 최교일 의원은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선 검사장을 임명함으로써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며 “일선 검사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1980년 이후, 그리고 그 이전 군사독재 시절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윤 지검장은 스스로 깡패인지 검사인지 자문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수행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정치검사로서 깡패보다 못한 복수의 칼잡이가 되려고 한다면 바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