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를 시작페이지로 ㆍ 즐겨찾기
전체기사 | 기사모아보기 | 독자투고 | 기사제보 | 알림 | 화촉 | 부고 | 모집 | 자유게시판
정치종합
‘5·18 진압 군경 정부 표창 취소’ 특별법 개정안 발의민주당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10  17:53: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군경이 받은 정부 표창을 취소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5·18 진압 공적이 인정돼 받은 정부 표창을 취소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5·18 진압으로 인한 상훈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1998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8명에게 수여된 훈장과 포장이 취소됐지만 훈장과 포장 외에 대통령 표창, 정부 표창 등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정부 표창은 취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소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소 10명 이상이 5·18 진압 공로로 받은 정부 표창을 유지하고 있다”며 당국의 신속한 표창 박탈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민주주의를 열망한 무고한 광주시민을 유혈진압하거나 간첩조작 등을 공로로 인정한 정부의 잘못된 서훈이 많이 남아 있다”며 “서훈을 바로잡는 것을 시작으로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과거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카카오스토리 뒤로가기 위로가기
icon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로그인
- 의견쓰기는 로그인후에 가능하며,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한예슬 지방종, "배우 몸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어쩌다 이런 일이? "무슨 바느질이 그래요"
2
아비치, 잔병치레 잦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2년 전엔 초췌한 몰골로 팬들 충격에 빠뜨리기도
3
설인아, 이 정도였어? 男心 사로잡는 자태…눈을 어디에 두라고?
4
류현진 부인 배지현, 고난도 자세도 척척…흠 잡을 데 없는 매끈한 몸맵시 자랑
5
한예슬 의료사고 지방종, “30대가 되니 편안함 찾게 되더라” 비교적 간단한 수술로 알려져… 어디인가 봤더니
6
‘브레이커스’ 다양한 개성과 매력 보유한 싱어송라이터 군단 어땠나? 더욱 강력한 피처링 군단 배틀 무대 기대감증폭
7
아비치 요절, “천재들은 하나같이 명이 짧은 듯” “어제까지만 해도 이분노래 듣고 있었는데” 아직 만개하지 못한 꽃 아쉬움 남겨
8
한예슬, “저녁에 잠들기 전 꼭 단 것 챙겨 먹어” 하의실종 패션 ‘눈길’
9
[로또]803회 1등 5명…당첨금 각 36억6천만원, 1등 당첨지역은?
10
이현이, 조인성과 얼굴 맞대고 뜨거운 포옹 새하얀 속살 드러내는 비키니 ‘화들짝’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17 | Tel 052-220-0515 | Fax 052-224-1030 | 사업자번호 610-81-07906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정환
Copyright © 2011 경상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