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기업투자서밋 연설
미래공동체 구상 밝혀
민간차원 교류 확대 지원
위기대응 평화공동체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필리핀에서 막을 올린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對) 아세안 협력 구상을 대외적으로 천명했다.
사람을 중시하는 미래공동체를 만들어나간다는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비전을 토대로 오는 2022년까지 5년간에 걸쳐 양측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强)인 미·중·일·러 수준으로 격상시켜 나가는 내용의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의 2위 교역 상대이자 투자처이면서 세계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동반자’ 차원을 넘어 ‘공동체’ 수준으로 전면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경제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개념의 ‘신(新) 남방정책’의 구체적 방향과 실행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된다.
극동지역과 유라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신 북방정책과 아세안과 인도를 대상으로 하는 신 남방정책이 ‘J-커브’ 형태로 연결되는 번영축을 구축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기업투자서밋’(ABIS)에서 제시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의 핵심은 3P로 요약된다. ‘더불어 잘사는(Prosperity) 사람 중심의(People) 평화(Peace) 공동체’를 구현하는게 그 핵심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개념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사람이 먼저다’와 아세안이 추구하는 ‘사람지향, 사람중심’의 공동체 비전이 서로 일치하고 있는 점에 주목, 양국 국민들이 고루 혜택을 누리는 쪽으로 협력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제 정치철학은 아세안이 추구하는 ‘사람 지향, 사람 중심’ 공동체 비전과 일치하는데,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선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먼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동안의 한국과 아세안 협력이 ‘정부 중심’의 협력에 치중했었다는 자성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0년 한국과 아세안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후 주로 정치·안보·경제협력에 중점을 두면서 민간분야의 협력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아세안 창설 50주년인 올해를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라고 지정하고 다양한 문화·인적교류를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장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 고위급 인사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국민들이 보다 쉽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사증(Visa)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아세안 중소기업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지원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또다른 미래공동체의 콘셉트는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평화(Peace) 공동체’다. 아세안 각국 정부와 양자·다자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 폭력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처해나간다는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방·안보·방위산업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