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의회 정례회 개회
조충제 의원, 조례 제안
사용승인 전 하자 점검
부실시공 논란 차단 강조
6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내년 예산안 등 29건 처리
아파트 부실시공에 따른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울산 울주군의회가 사용승인전 하자 여부를 행정이 직접 점검하는 ‘품질검수단’ 운영 조례 제정에 나섰다.
조충제(사진) 군의원은 14일 열린 울주군의회 제17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설 아파트 입주 후 하자 문제로 빈번히 발생하는 시공사와 입주민 간 갈등 해결을 위해 군이 적극 나서야 한다”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울주군은 울산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해 개발 여지가 많고 도심 개발 포화상태에 따라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범서읍은 물론, 언양과 온양, 청량, 웅촌, 삼남 등에서도 공동주택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단지 아파트 건립은 군 입장에서 호재이긴 하지만 부실시공에 따른 시공사와 입주자간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분쟁 방지를 위해 품질검수단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선분양 주택 공급이 일반화되다 보니 전문지식이 부족한 입주자는 분양안내서나 견본주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군의 한 아파트에서도 부실시공 논란으로 갈등이 발생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사용 허가권자로서 사용승인전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는 만큼 군이 주택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부실시공으로부터 입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울주군의회(의장 한성율)는 이날부터 36일간의 정례회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당초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29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한성율 의장은 개회사에서 “6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공사 재개로 활기를 되찾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의 분위기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지역경제에 활력으로 작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울주군이 선도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군정질문에 나선 최길영 의원은 원자력해체연구센터의 지역 유치와 방사능방재센터 구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울주군 이전을 위한 군의 준비상황을 점검했고, 김영철 의원은 언양버스터미널 폐쇄에 따른 임시터미널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당부했다.
박기선 의원은 “매년 전체 예산의 10%가 넘는 1000억원대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사업타당성 검증을 주문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