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울산 전국총회서 건의문 채택·발표
우원식·홍준표 특강, 개헌에 찬성하면서 시기·방향은 이견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한목소리로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16일 오후 울산 롯데호텔에서 민선 6기 4차연도 전국총회를 열고 ‘지방분권형 개헌 촉구 건의문’을 채택·발표했다.
이 건의문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천명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헌법에 규정 △국가와 지방정부 간 업무 배분에 보충성 원리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조직권 등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고, 국회를 지역대표 상원과 국민대표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로 구성하자는 요구도 포함됐다.
또 국가와 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지방 4대 협의체(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 설치를 요구했다.
‘지방을 살리자! 지방분권개헌’이라는 주제로 열린 총회에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약 110개 지자체 단체장이 참석했다.
총회는 개회식, 지방자치대상 시상, 지방분권 개헌 관련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강연, 본회의, 만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우 원내대표는 강연에서 “1987년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되고 IMF를 거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적폐 청산은 불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고, 그중 하나가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국민과 지방에 나눠주는 일”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권한과 재정이 부족한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사글세’를 사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면서 “이를 ‘전세’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등기 이전’ 수준으로 격상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하며,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경남도지사로 일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이 없다는 점을 몸으로 느꼈다”면서 “자치단체장이 예산 시즌이 되면 국회나 정부에 와서 굽신대는 문제가 되풀이되는 등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인 상황에서는 지방자치가 불가능하며, 적어도 6대4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 개헌은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개헌은 시기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다”면서 “지방재정 확보, 자치재정권과 입법권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므로, 내년 지방선거로 시기를 못 박지 말고 대통령 임기 중에 제대로 된 헌법의 틀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대상은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운동을 펼친 배안용 종로행복드림이끄미 단장이 수상했다.
이날 식전행사로 예정됐던 울산시립무용단 공연은 전날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를 고려해 김시중 기상청 지질재난전문가의 특강으로 대체됐다.
17일 오전에는 총회에 참석한 단체장과 배우자들이 태화강 십리대숲과 태화강 대공원을 둘러보는 문화탐방 시간도 가진다.
전국 226개 시·군·구로 구성된 협의회는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고자 설립됐다.
협의회 대표회장인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은 “이번 총회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여야 정당 대표를 초청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울산에서 처음 열리는 총회가 전국의 단체장들에게 울산과 중구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