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법무장관·총장 수사 촉구
“역대 정권도 다 조사해야”
자유한국당은 21일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법무부 상납 의혹과 관련, 특검과 국정조사 병행추진까지 거론하며 정부·여당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와 관련한 청문회 개최를 기대했지만 법사위 여야 간사 협의에서 무산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한국당은 국정조사를 조만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의 특활비 내용을 보면 검찰총장이 매년 100억원 정도를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상 상납해왔다는 게 밝혀졌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국정원의 특활비 편법 전용은 과거 정권에 모두 있었던 통상 관행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수사하는 것이라면 박근혜 정권만 표적 수사할 게 아니라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특활비 3억원을 대통령 가족이 유용한 의혹 등 역대 정권도 다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경욱 의원은 “검찰은 매년 특활비 예산 일부를 법무부에 보내왔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며 “올해는 285억원 중 105억을 보냈는데 이 돈은 주로 장관과 검찰국이 써온 거로 알려졌다. 특활비를 안 받았다는 박 장관은 위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현재 검찰총장을 비롯한 역대 총장과 법무부 장관도 구속해 수사하는 게 성역없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현 정부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회의장에는 ‘특활비에 성역 없다. 법무장관, 검찰총장도 수사하라’는 대형 플래카드가 내걸렸다.
정치보복특위는 법무부의 검찰 특활비 유용은 국정원 특활비와 다를 바 없는 ‘적폐’라고 규정하는 한편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특활비가 노 전 대통령 일가에 흘러들어간 의혹 역시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