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별 예산심사
문화공원 시 전출금 과다 지적
일자리예산 심도있는 검토를
◇산업건설위(위원장 김일현)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심사에서 송병길 의원은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도록 계획 수립단계부터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종무 의원은 이제서야 근로종합복지회관 내진 보강비를 편성한데 대해 늦은 대응을 질타했다.
문석주 의원은 울산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반려동물 문화를 공유하고 에티켓을 홍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복지위(위원장 박학천)
환복위원들은 이날 남구 문화공원과 태화강역광장 등을 현장점검했다. 박 위원장은 타 공원과 비교했을 때 문화공원의 시 전출금이 과다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방만 운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정태 의원은 문화공원 지하주차장 조명 개선을, 배영규 의원은 주차면수 확보 등을 제안했다. 신명숙 의원은 공원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체수입 확충대책 마련 촉구
◇행정자치위(위원장 고호근)
기획조정실과 서울본부를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허령 의원은 “국비인 국가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올해 5675억원에서 내년 7144억원으로 늘었지만 자체수입은 1조4222억원에서 1조4388억원으로 166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며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원이 많아지면 결국 정부가 지방을 예속화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지방분권강화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대책이나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철 의원은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침해대응시스템 구축비 2억2000만원이 편성된 사유를 질의한 뒤 기존장비와 중복 구입돼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강대길 의원은 “정부가 지난 3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500억원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울산시에 적합한 대책과 과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직 장애인 과중업무 지적
◇교육위(위원장 김종래)
시교육청 정책관·감사관·행정국에 대한 심사에서 김종래 위원장은 “교육 공무직 중 장애인이 일부 있는데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킨다는 민원이 있다”며 점검을 당부했다.
천기옥 의원은 학교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목적사업비에 대해, 이성룡 의원은 학교 체육관 내진설계 등을, 정치락 의원은 재난대응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국외연수 등을 통한 역량강화를 할 수 없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