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증원·최저임금 대립
3당 원내대표 회동 빈손으로
여야 정책위의장 회의도 무산
집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갖고 예산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현격한 의견차이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전통으로 자리 잡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거듭 당부하면서 다음달 1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토요일인 2일에도 본회의를 소집하겠다는 입장을 지도부에 전달했다.
국회 관계자는 “2일이 토요일이긴 하지만, 법정시한 내에서 최대한 합의할 시간을 벌고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한 것이다. 1일까지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 채널과 별개로 정책위의장 회동을 열고 쟁점 예산 협상을 시도했으나 공무원 증원 문제를 놓고 팽팽한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자리를 박차고 나오며 회의 자체가 사실상 무산됐다. 민주당은 아동수당·기초연금 부분에서 여지를 준 만큼 공무원 증원·기초연금 인상 지원예산 등 핵심 쟁점에서도 유연한 협상을 해 전체를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우선 아동수당 등 의견차가 적은 것부터 집중적으로 협상하자고 맞선 끝에 회동이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위의장 회동 중단 여파로 열릴 예정이던 여야의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간 2+2+2 회동역시 무산됐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각 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새롭게 3자 체제의 협의체를 구성, 쟁점 예산에 대한 일괄 협상을 시도하는 방안을 놓고 물밑 대화를 이어갔다.
국회 안팎에선 최대 걸림돌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등 근본적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 차원의 정치적 타결 없이는 시한 내 예산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