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희망센터 내년 6월 종료
조선업 위기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용지원서비스 체계 구축해야
여전히 울산지역의 경기는 부진세가 지속되는 모습으로 조선 및 금속가공 등을 중심으로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고, 대형소매점판매의 감소세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실업률은 상승하고 고용률은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기업평가는 수주잔고의 급격한 감소로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의 사업 안정성이 저하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동 조선업체들의 신용등급을 A-, BBB+로 하향 조정한 상황이다. 2017년 상반기 수주 실적은 3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수주 증가폭은 전년 상반기의 극심한 침체에 의한 기저효과로 아직 회복세라 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지역 대표기업인 현대중공업은 사측의 인력 구조조정 및 임금 삭감, 유휴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순환식 휴업 방침에 노조가 반발, 노사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사측은 고통분담에 노측이 협조하지 않아 휴업 등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측은 고정연장근로, 휴일 특근을 폐지하며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이 고용불안까지 야기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조선업특별고용업종지정 연장 등 자구책 마련과 일시적 수주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 조선업계는 신규 수주량 및 수주 잔량의 감소에 따른 일감 부족으로 현대중공업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는 등 조속한 조선경기 회복 및 반등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대중공업보다 하청에 더 산재해있다. 대형 조선사의 사내 협력업체는 인력공급업의 성격이 강해서 원청의 작업물량 감소로 계약이 해지되면서 재계약 시기가 불투명하고 자금여력이 없어 구조조정을 하거나 극단적인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부의 지원 대책이 미흡하다고 협력업체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동향파악을 위한 면담 요청에도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등 불신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선업 고용안정 대책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재정이 투입되었으나 여전히 지역 고용위기 대응시스템은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이에 전직·재취업 및 창업지원 강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고용지원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조선업희망센터는 2018년 6월로 사업 종료되고 향후 활용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조선업위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고는 하지만 2018년 이후에도 조선업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기가 해소되는 시점까지는 지역차원 운영의 필요성이 있다.
조선업희망센터는 울산시, 동구청, 고용노동부 등이 지역산업 및 고용위기의 문제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통해 공동 대처한 최초의 모델이다. 비록 많은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울산동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울산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의 전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다만 동구청에서 설립한 퇴직자지원센터와의 관계 정립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울산지역 근로자의 경우 직장에 대한 소속감보다 자신이 하는 업종 및 직무에 대한 소속감이 강하다는 사실을 고려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취업알선, 직업훈련, 일자리 정보망 등 관련 지원체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도 검토해야 한다. 과도기적 형태의 지역고용 거버넌스가 지자체 스스로 관련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투입과 충분한 인력 확충도 필요하다. 중앙정부 주도의 수립된 일자리정책을 따라가기 보다는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정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이번 기회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초기단계에서는 중앙정부 인력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지역고용전문관 양성 및 직업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갖추는 노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윤동열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울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