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부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의 의사들이 서울에 모여들었다. 주최 측 추산 3만명, 경찰 추산 7천명의 대인원이었다.
이날 서울에 큰 눈이 내린 데다 집회가 시청 앞 왕복 12개 차선 가운데 6개 차선을 가로막고 열리는 바람에 이 일대 교통이 3시간여 동안 큰 혼잡을 빚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오후 3시부터 대한문에서 출발해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가두행진 직후 청와대 앞 치안센터에서 다시 대한문으로 오후 5시 30분께 돌아온 의사들은 마무리 발언과 함께 행사장 주변을 정리한 후 모든 집회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이날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며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케어는 주요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이다. 앞서 지난 8월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단계 조치로 선택진료 내년 폐지를 지난달 확정했다.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로봇수술, 2인 병실 등 그동안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3천8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이 단계별로 급여화 될 경우 비급여 항목이 대폭 축소된다.
의사들과 병원은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 경우 수입이 대폭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비급여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로워질 경우 안 그래도 적은 의료수가가 더욱 깎일 것을 우려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며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수익 구조가 더 열악해져 단기간 내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