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축소·상여금 줄이기 등
법망 피하기 편법까지 동원 지적
대책 마련 위해 특위 구성키로
자유한국당이 10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전면적으로 이슈화하고 나섰다.
‘아랍에미리트(UAE) 의혹’ 등 정치적 이슈에서 민생 문제로 공격의 초점을 이동시킨 것이다. 실제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상당수의 참석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며 일자리 확충으로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능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지만 당위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운동권 정권이라도 정책이 당위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나 ‘문재인 케어’ 등 대중과 연관된 정책을 보면 디테일이 부족하다. 디테일 결여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부추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새해 벽두부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힘든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직원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각종 상여를 없애고 있으며,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회사를 쪼개는 편법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청년 알바 일자리도 5년 만에 감소했고 (청년 알바가) 무인시스템으로 대체되고 있다”며 “실질 가계소득 증가는 없고 물가만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근로자까지 청와대 게시판에 최저임금 인상을 재고해달라는 청원을 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위 산하에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자리 감소와 관련해 ‘살인적 임대료와 고질적 갑질 구조가 핵심으로, 최저임금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언급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향해 “임대료 문제가 더 큰 문제인지, 아니면 최저임금 인상이 더 큰 문제인지에 대해 누가 과연 침소봉대한 것인지 시장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