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 전국 최고 수준인 울산
관할 세무서는 2곳뿐…주민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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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인 울산이지만 국세행정서비스의 질을 평가하자면 어떠할까. 분명 낙제점일 것이다. 이는 납세인원, 국세징수규모, 그리고 관할 면적에 비해 세무관서가 너무 적어 이용에 불편하기 때문이다.
울산은 현재 남구 삼산동에 위치한 울산세무서와 북구 화봉동에 위치한 동울산세무서 등 2곳의 세무관서가 태화강을 기준으로 강남에 위치한 남구를 울산세무서가, 강북에 위치한 중구와 동구, 그리고 북구를 동울산세무서가 담당하고 있다.
여기까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서울의 1.2배 면적에 달하는 울주군이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 같은 군이지만 12개 읍면의 관할 세무서가 나뉜다.
울주의 남부권에 위치한 온산읍, 온양읍, 청량면, 웅촌면, 서생면 등 5개 읍·면은 울산세무서가, 울주의 중부권과 서부권이라 할 수 있는 범서읍과 언양읍, 두동, 두서, 삼남, 삼동, 상북면 등 7개 읍·면은 동울산세무서에서 관할하고 있다.
때문에 울주군민들이 세무서를 이용하는데는 혼선이 따른다. 뿐만 아니라 거리상 불편도 상당하다. 한 예로 서부권인 울주 상북면의 한 주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동울산세무서를 방문하려면 2시간도 부족하다.
울산의 세무서당 관할 면적은 543㎢로 대구(221㎢)보다 배 이상, 부산(96㎢)보다 5배나 넓다. 세무서당 인구도 58만5000명으로 부산과 광주에 비해 10만명 가량 많다. 평균 납세인원과 사업자수도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며, 세무서당 관할 인구도 마찬가지다.
국세 징수 규모는 말해 무엇하랴. 지난 2015년 말 기준 울산의 국세징수액은 9조9000억원으로 광역시 중 11조3000억원을 징수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를 기록했다.
하지만 부산의 경우 8곳의 세무관서가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서비스 질의 차이는 크다 할 것이다. 2조9000억원 규모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국세를 징수하는 광주도 3곳의 세무관서가 설치되어 있다.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도 국세행정서비스에서는 홀대받는 곳이 바로 울산인 것이다.
특히 울주의 중·서부권을 관할하는 동울산세무서만 놓고 볼 때 사정은 더 심각하다. 관할 인구는 75만명이며, 관할면적은 735㎢에 달한다. 여기에다 KTX역세권, 길천산업단지, 하이테크밸리, 우정혁신도시, 굴화장검지구, 장현 도시첨단산단, 강동권 등의 진행중인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인구 및 사업자수의 급속한 증가가 불가피하다.
울산시의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동울산세무서가 관할해야 하는 인구만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금의 국세행정시스템이 그대로 이어질 경우 그 불편함은 시민들이 몫이 된다. 지역의 국세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세무서 신설과 기존 세무서의 관할구역 조정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늦었지만 지난 2016년 울산시도 국세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가칭 ‘서울산세무서’ 신설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지난해 3월 문을 연 해운대세무서는 7년의 구애 끝에 이룬 성과이며, 같은 시기 문을 연 광주 광산지서도 광산세무서 신설 요구 이후 6년이 걸렸다.
지역의 국세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세무관서의 설립을 위해 합리적인 논리를 개발하는 한편 시민공감대 형성이 절실해 보인다. 울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세무관서 설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한다.
한성율 울주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