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속도전 주장
한국 “여야 합의부터” 강조
“대통령이 방향 제시” 비판
민주 “국민과 약속 지켜야”
지방선거때 투표 병행 촉구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개헌정개특위·위원장 김재경)는 1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여권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주요 쟁점을 놓고 첨예하게 부딪치며 충돌했다.
이에따라 향후 정개특위 논의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논의 속도전을 주장한 반면, 한국당 소속 김재경 특위 위원장은 여야의 합의 정신을 주장하면서 상당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한국당 소속 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내용과 주체, 절차에 대한 합의는 개헌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적 조건이다. 개헌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세력들은 정치적 합의만이 국민적 여망을 담보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곧바로 마이크를 잡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가 헌법개정·정치개혁 통합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뜻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후 이어진 인사말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집중적으로 비판한데 이어 국회 개헌특위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개헌의 방향과 일정표를 제시했다고 거듭 비판했다. 안상수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합의하기 쉬운 부분부터 개헌하고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 구조는 차후에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며 “국민의 열망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종섭 의원은 “민주화 이후 모든 역대 정부가 실패하고 대통령도 불행한 길을 걸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시절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지금은 침묵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한국당은 탄핵 국면에서 신속하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특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지방선거에서 개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최인호 의원은 “대통령제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협치와 분권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제로 가는 것이 생산적이다. 대통령제하에서 인사권·예산권을 어떻게 분산하고, 감사원의 독립 기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가세 했다. 윤관석 의원 역시 “개헌에 대해 논의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나. 결과를 내야 한다”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민주당에 대해 “지난주 문 대통령의 발언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고, 한국당에 대해선 “대선 공약을 담아내야 한다. 한국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개헌특위는 헌법개정소위 위원장으로 민주당 이인영 의원을,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으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어 “헌정 질서를 수호해 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밥값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