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여야 공천룰·시기 향방은]
(중)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검증 잣대 변수
시도지사는 중앙당…기초단체장·지방의원은 시당이 추천
광역도지사 공천 빠르면 3월 하순, 늦어도 4월 중순께 전망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공천로드맵은 매우 상세하고, 엄격한 잣대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연말 강화된 문재인 정부의 공직후보자 검증 기준과도 같은 수준의 공직후보 검증 잣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당에선 울산시장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 후보를 검증 및 추천하고, 울산시당은 기초단체장과 시·구·군의원 등 지방의원 후보자와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한다.
특히 민주당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들은 당내 설치된 후보자 검증위원회의 전방위 검증과정을 반드시 통과한 뒤 해당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각종 비위사실로 당이 마련한 공직후보자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예비후보 등록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상태다.
◇단계별 공천 로드맵
17일 민주당 중앙당에 따르면 지방선거 공천 로드맵과 관련해 공직선거 후보검증위원회, 예비후보 자격심사 이의 신청처리위원회, 공직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공직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단계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먼저 공직선거 후보검증위원회 가운데 울산시장 등 ‘광역시도지사 후보검증위’는 선거일 150일전(2018년 1월 13일) 구성 하도록 돼 있어 이미 중앙당에 설치된 상황이다. 또한 시당차원의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선거 120일전인 2월13일까지 구성한다.
이와 관련, 울산시당 관계자는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이달 하순께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시당내부에서 인선작업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시당의 검증위원회 구성은 15인 이하로 한정했다.
특히 검증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은 당내 후보군에 대해 다각적인 검증과정과 함께 공직후보자 등록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후보 자격심사 이의신청 처리위원회는 9명 이하로 구성되며, 이의신청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 위원회 차원의 재심사 인용 및 최고위원회의 재심 여부를 가리게 된다. 특히 공직선거추천관리위원회(공천심사위원회)는 후보자 추천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으며, 선거일 100일전(2018년 3월5일전)까지 구성 하도록 돼 있다. 총 20명 이내로 전체 외부인사도 가능하다.
시당 관계자는 “공직후보 추천관리위원은 당내 외에서 신망있는 인사들로 구성하되, 외부인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공직 후보자 추천 재심위원회는 심사에서 탈락 또는 기타사유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 처리를 하게 된다.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돼 심의 절차를 밟게 된다.
◇후보자 공천시점
단계적 로드맵에 따르면 울산시장 등 광역시도지사 후보 공천시점은 공직후보 검증 및 경선과정 등을 감안할때 빠르면 3월 하순, 늦어도 4월 중순께로 전망된다. 경선이 상대적으로 치열할땐 관리 등을 감안 4월말께로 늦어질수도 있다. 시당에서 공천관리 및 심사하는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자,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자의 경우엔 3월하순부터 4월중순까지 단계적으로 발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