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 “미완의 지방자치 규정, 개헌 절실”
비전회의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와 함께 국내 대표적 사회과학 분야 38개 학회가 공동주최했다. ‘대한민국 새 지평’을 슬로건으로 내건 비전회의는 국내 전문가 250여명과 국제 법제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특히 개막 첫날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현주소와 문제점,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했고 국제세션에서는 한국적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조직위원장을 맡은 송재호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장은 “대한민국 지방분권 선도모델인 제주에서 이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됐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 출구전략이자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라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축사에서 “지방분권 모델을 제시해온 제주에서 담론의 개혁이 시작됐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중앙이 모든 것을 수집하고 움켜쥐었다 적당히 나눠주는 방식으론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올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대표지성들이 절박하게 우물을 찾는 저희에게 물을 부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전회의 둘째날인 25일엔 총 9개 주제별 세션이 마련됐다. 이날 세션에는 정세균 의장과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등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도 열렸다.
정세균 의장은 이날 “개헌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하는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다가갈 수 있다”며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38개 사회과학 학회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 후원했다. 경상일보를 비롯한 청와대 지역기자단 30여명도 이번 비전회의에 참석, 분야별 열띤 토론회를 가졌다.
제주=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