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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 울산국가산단 안전관리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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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1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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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안전’ 최우선 정책 추진 의지가 날로 강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장·차관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2월에 있을 국가안전대진단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철저하게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정책의 우선순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 역할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일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국민적 공감을 샀다.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를 이고 사는 울산 시민으로서는 더없이 반가웠다. 국가산단 내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무려 1774㎞에 달하는 지하매설배관의 안전한 관리가 가능해 질 수 있다는 기대때문이다. 낡은데다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배관망을 효율적으로 관리, 대형 폭발사고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뜻에 맞춰 정책을 실행해야 할 산업통상자원부의 미온적인 대응이 그 같은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고 있다. 시민 불안의 중심에 있는 국가산단내 지하매설배관 통합관리를 위해 시가 ‘울산국가산단 지하매설배관 관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총 290억원을 투자해 2019년까지 국가산업단지 지하배관 관리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국가차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하배관의 유지관리와 지원 등 업무를 총괄, 각종 배관사고를 예방하고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가사업으로 전적 지원은 불가하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태도다. 울산시에서 지방비로 지하배관 관리전담조직 등을 구성·운영해보고 향후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그때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국가경제개발을 위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 인허가부터 모든 관리권을 행사해놓고 울산 시민에게는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등 온갖 피해와 책무를 떠넘긴 지난 날 권위주의 정부의 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진과 더불어 울산 시민을 한 순간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폭발사고의 두려움속에 살고 있다. 공단 조성과정에서 마구잡이로 설치된 배관 등이 5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울산 시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 울산시가 그나마 효율적으로 관리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데 그 것도 도와주지 못하는 정부가 진정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 일이 터진뒤 예고된 인재 운운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한발 앞서 선제적 대응을 합리적임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한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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