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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사설]개소에 급급한 치매안심센터, 제 역할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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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08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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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국가치매책임제에 따라 보건복지부 주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전국에 개소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가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센터 개소를 압박, 상당수가 제대로 된 준비과정 없이 좁은 공간에 센터를 설치한데다 제한적으로 인력을 채용하면서 전문성 결여에 따른 졸속운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의 경우도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의 ‘2018년(20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 매뉴얼’에 기존에 없던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가 갑작스럽게 주요 평가지표로 신설되자 5개 구·군별로 센터를 임시로 개소해 운영하고 있지만 상담을 위주로 한 기존 치매지원센터의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향후 몇 년간 전국 200곳 이상에 센터를 확충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상담과 조기 검진, 관리, 의료·요양 서비스 연계 등의 통합적인 지원을 받게 할 계획이다. 기존 운영 중인 치매지원센터의 규모와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우선개소와 정식개소의 형태로 각각 206개와 2개가 문을 열었다. 우선개소는 간호사 등 신규 직원을 5명 이상 채용해 상담이나 검진 등 필수업무부터 수행하는 것이고 정식개소는 별도의 센터 건물을 완공한 뒤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우선개소는 소규모의 인력을 채용해 임시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어서 센터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식개소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각 지자체에 배포한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에 명시된 인력 구성의 범위가 문제다. 신규채용 대상자의 자격을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로 제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예방하는 운동처방이나 재활치료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인력 채용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치매안심센터는 고령사회를 맞아 증가하는 치매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겠다는 국정과제의 핵심사업으로, 지역사회의 치매관리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센터에 배치된 인력이 지역별 인지 장애 현황을 조사하고, 유병률을 줄일 수 있는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때 가능한 얘기다. 실행 인력의 확충과 체계적인 교육·양성을 통한 전문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 추산으로 향후 5년간 5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국가정책의 시발점인 치매안심센터가 조속한 시일내에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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