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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경상시론
[경상시론]국가의 성장 동력은 청년투자에 있다청년복지는 비용이 아닌 투자
취업·교육·결혼·양육문제 등
국가의 미래 위해 적극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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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17: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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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창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정보경영전공 교수

KBS에서 출간한 <명견만리(明見萬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1990년 독립한 나미비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다. 2008년 한 시민단체는 가장 가난한 마을을 선택해 900명의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실험을 했다. 그러자 백인 부유층은 공짜로 돈을 주면 나태해져서 일도 안하고 술과 마약으로 탕진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자 어린이들은 학교로 돌아갔고, 청년들은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은 창업에 매달리는 등 노력을 기울여 실업률도 줄어들었고, 소득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한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보고서들을 내 놓고 있다.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청년복지도 매우 중요하다.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복지는 비용이 아니라 수익이 확실한 투자이며 국가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다. 복지의 제원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노인복지는 청년복지의 빈곤화 현상을 불러일으켜 장기적으로 복지의 재생산 구조를 붕괴시킨다. 청년과 노인의 빈곤 악순환은 청년세대의 ‘노동진출 기회 하락+결혼 포기+출산 포기+주택구입 포기+주택가격 하락+기성세대 자산 가치하락+기성세대 노동시장 진출 +청년세대 노동진출기회 하락’ 형태로 나타난다. 청년복지가 활성화돼야 노인복지도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균형적 복지를 통해서 출산율이 상승하고 교육의 질이 올라가면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과 자본가들에게도 이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6년부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고, 사회활동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공모와 심사를 거쳐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비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중앙정부는 정부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일부 시민단체들도 청년들이 나태해진다는 이유로 강력 반대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청년복지제도에 관한 책 몇 권만 읽어도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많은데도 말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와 청년복지 비율이 9대1 정도인데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성장하는 선진국들은 복지 비율이 7대3 정도라고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저성장과 노령화로 인해 복지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일본, 이탈리아, 독일 등은 초고령사회에 살고 있다. 초고령사회 국가 중 일본과 이탈리아는 불황 때문에 아우성이지만 독일은 유럽의 맹주로 질주하고 있다. 일본과 이탈리아가 경기부양으로 건설경기나 노인복지에 집중하느라 청년들에게 투자를 게을리했고 청년들의 고통을 개인의 문제로 방치했다. 그러나 독일은 70년대부터 청년에 투자를 했다. 공교육은 대학까지 무상이고, 대학생들은 주거비와 생활자금도 지원받는다.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 전문기술교육을 받아도 일자리가 풍부하다. 희망에 충만한 독일 청년들은 국가를 융성하게 하고 있다. 2000년대 초 독일 볼프스부르크에서는 자동차 산업에 위기가 오자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려 했다. 그러나 노사는 불황 타개책으로 해외 이전이 아니라 지역 청년들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그 결과 볼프스부르크는 지금도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도시로 우뚝 서 있다.

국가가 청년들의 일자리와 교육, 결혼, 양육 문제를 청년 당사자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면 청년뿐 아니라 기성세대의 노후문제 그리고 국가 미래도 큰 타격을 입는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청년들의 취업, 교육, 결혼, 양육문제 등 종합적인 검토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노인복지도 중요하지만 청년복지를 위해 투자한다면 우수한 청년들이 취업하고, 창업하고, 결혼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인구쇼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하루라도 늦추지 말고 노인복지와 청년복지를 조화롭게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청년이 사라지면 국가가 사라진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할 때다.

김의창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정보경영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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