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지방선거에 불리해 개헌 반대” 공격
한국 “정권연장 위한 개헌…분권형 개헌을” 맞받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지방선거에 불리해서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공격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여당의 개헌안은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의도”라고 받아쳤다. 이처럼 여야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거친 설전만 되풀이하면서 각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먼저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이 개헌안 자체를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맹공을 퍼부었다.
김상희 의원은 “한국당 입장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해 동시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것 하나뿐인 것 같다”며 “지방선거에서 불리해서 개헌을 할 수 없다는 입장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최인호 의원은 “한국당은 5년 단임제의 폐단을 시정하자면서도 당론을 내놓지 않고 있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하더라도 야당이 의도적으로 전혀 다른 안을 내놓아 거부의 명분을 만들려는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가세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내용의 개헌안이 아니면 개헌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여당의 개헌안을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개헌안이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며 “대통령의 임기연장을 위한 개헌안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광덕 의원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한다”며 “분권형 권력구조를 만들어야 국정운영도 정상화되고 국회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정특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도 만나 광역의원 정수 조정과 선거구획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안을 찾지 못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