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구속 현실화 머지 않아”
한국 “盧정부 관련 사건 늑장”
강원랜드 채용비리건도 공방
또한 운영위와 여성가족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각각 열어 유관부처 장관 및 관계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현안 및 법안심의를 했다.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수사,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판결 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맞붙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직 대통령 2명 구속은 불행한 일이지만 현실화 시점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인이라면 이미 구속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스 소송비용 대납 대가로 이건희 전 회장을 특별사면했다는 의혹을 언급한 뒤 “특별사면에 대한 대가관계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보수정권 정치인 수사는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그에 비해 노무현 정부 관련 고발사건 등 여당 관련 고발사건은 늑장 일변도이고 오리무중”이라고 반박했다. 답변에 나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시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일이어서 예상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한국당은 자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연루된 만큼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수사중단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관여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는 2016년 2월 수사가 의뢰된 지 3년째다. 문재인 대통령이 엄정 수사를 얘기하니 관련자 압수수색이 다시 이뤄지고 있는데, 권력을 이렇게 행사해도 되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은 임기 내내 채용비리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곽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서 과잉수사를 하라고 하면 되겠나”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수사중단 요구는 청와대에 불법행위를 요청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격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