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립산재모병원’ ‘태화강국가정원’ 등 울산지역 현안사업들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국립산재모병원은 제17·18대 정부의 대선공약 사업으로 추진됐다. 산업수도 울산의 위상에 걸맞는 열악한 공공의료 확충과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산업 및 맞춤형 정밀의료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의 역할이 기대된다. 사업 성패를 가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발표가 임박한 상태로, 그 어느때보다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산재모병원은 지방선거의 ‘재물’이 된 듯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산재모병원을 백지화하고 다른 형태의 국립병원을 유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는 지역 의료수준을 높이는 국립병원만 유치하면 된다. 그러나 예타의 속성, 타지역 대형병원과의 이해관계, 지역적 특성 등을 이해하면 민주당 울산시당의 주장은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4명의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지만, 지금까지 울산에 국립병원이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도 정치쟁점화 됐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 전에 태화강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해 김기현 시장의 치적을 쌓으려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사업의 앞뒤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면 민주당의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국가정원 지정 관계법령 개정안에 따라 7월까지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지 못하면 3년을 기다려야 신청이 가능해 진다. 본보는 이미 지난해 11월7일자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법개정 여파로 시간싸움’이란 제목으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울산시의 치밀한 전략을 요구한 바도 있다.
민주당 울산시당은 거대 담론에만 집착하고 정책적 디테일은 없어 보인다. 선거다툼에 취해 시민들의 시선은 안중에도 없는 듯한 지역 정치권의 행태가 이어진다면 민생은 위태로워진다.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핵심 현안사업들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동력과 방향타를 잃지 않도록 울산시민들은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또한 지역정치권은 당장 자기들에게 유리한 길이 무엇인지에 연연할 게 아니라 참다운 울산 발전을 앞당기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
최창환 사회부 기자 cchoi@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