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동시투표 위해
내달 10일까지 합의돼야
시기·권력분산 방법 이견
대통령, 개헌안 발의 촉구
“국회 안하면 정부 나서야”
국회가 6·13 지방선거 동시개헌과 관련된 여야 합의 미지노선이 한달(4월10일)남짓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개헌의 시기와 권력 분산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현격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국회가 필요한 시기까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여야는 6월개헌과 관련, 다음달초까지 협상을 하면서도 여론 주도권을 놓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헌정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여야 의원들은 이날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개헌 관련 포럼 ‘개헌을 말하다’에서 각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이태규,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에 모든 권한이 집중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권력분산을 통해 협치를 이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개헌의 시기와 권력 분산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현격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먼저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4년중임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되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와 지방으로 대폭 이관함으로써 권력 분산을 통한 협치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 내각제에 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바른미래당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당소속 이태규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등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한 바는 없다. 하지만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거나 국회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총리를 임명하고, 장관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역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전제 하에 4년 중임제로 해야 한다. 대통령이 총리를 임기 도중 해임할 경우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도 받고 국회도 존중하는 내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 과제”라며 “현행 대통령 중심제와 이원집정부제 사이에서 최대한 현실 가능한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성태(비례대표) 의원은 “4년 중임제면 대통령제를 8년 하자는 것이다. 이는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반지를 쌍반지로 만들자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포럼에서 정세균 의장과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