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 정부의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철회와 피해 보상 요청을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 양자협의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함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밝혀온 방침 대로 미국을 조만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명한 세이프가드 포고문(proclamation)은 대통령이 포고문 발표 30일 이내에 WTO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세이프가드를 축소, 수정,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내용을 40일 이내에 발표하겠다고 명시했다. 지난 4일로 40일이 지났지만, 미국은 세이프가드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발표를 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24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요청, 세이프가드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 및 철회를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