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채발행 안해도돼”
中企 신규고용 파격적인 지원
대기업과 소득격차 해소 방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위해 청년 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발표식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마침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 세수에 인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 규모가 4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은 분명하다. 청년들은 고용 절벽에 아우성인데 중소·중견 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된 현상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오늘 정부 대책도 여기에 모아져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중견 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 실질 소득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또 중소·중견 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주겠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청년 창업을 획기적으로 활성화해 개방적 혁신국가를 건설하고, 중소·중견 기업 취업을 거쳐 대학 진학 등을 할 수 있게 ‘선(先)취업 후(後)학습’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 마디로 청년들이 더는 중소·중견 기업 취업을 회피하거나 망설이지 않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