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비율 ‘1대 3’ 타사업比 찬성률 높은편...
찬반 비율 ‘1대 3’ 타사업比 찬성률 높은편
찬, 대부분 강변쪽 지주들로 짧게 의견 기재
반, 도로쪽 토지·건물주들로 장문의 글 써내
울주군, 내일까지 의견서 국토부에 전달키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범서읍 굴화리 태화강변에 공공주택지구 건립을 추진(본보 2월27일자, 3월2일자 1면 등 보도) 중인 것에 대해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관심이 뜨겁다. 일반적인 의견청취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의견서가 접수됨에 따라 국토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울산 울주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울산 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 사업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21일 마무리했다.
의견 청취는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과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LH를 대신해 군이 진행했다.
의견접수 마감결과 50여 건에 달하는 주민들의 의견서가 대거 접수됐다. 산단 개발 등 통상적인 의견 수렴의 경우 의견서 제출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짐작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은 1대3 정도의 비율을 보였다. 찬성 의견이 거의 없는 타 사업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이에 대해 군은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업 취소를 우려하는 지주 및 주민들이 적극적인 찬성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의견서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도로와 인접한 곳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은 사업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반면 강변 쪽 토지를 소유한 지주들은 대체로 사업에 찬성하는 분위기이며, 나머지 지주들은 사업 자체는 찬성하면서도 낮은 가격에 토지를 수용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서의 내용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길이나 분량이 천차만별이다. 사업에 찬성하는 이들은 의견 개진란에 ‘찬성’이나 ‘사업에 찬성합니다’ 등 짧은 의견을 기재한 반면, 사업에 반대하는 지주들은 길게는 A4용지 20여장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사업에 반대하는 이들은 군청을 직접 방문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건물 소유주 9명은 군청을 찾아 군수 면담을 요청한 뒤 군청 관계자와 만나 사업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군이 사업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갖가지 사연을 털어놓으며 군이 주민들의 편에 서달라고 호소했다.
한 주민은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60여년 동안 굴화에 살았다”라며 “국도 24호선 개설과정에서 토지를 잇따라 수용당하고 마지막 남은 땅에 집을 짓고 사는데 이마저 수용당하면 어디 가서 살란 말이냐”라고 항의했다.
또 다른 주민은 “그동안 남의 건물에 세 들어 살며 영업을 하다 겨우 내 가게를 마련해 정착했는데 다시 떠돌이 생활을 시작할 걱정에 잠이 오지 않는다”라며 “남들 놀고 잘 때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열심히 산 게 죄가 된 것 같다. 적당히 살았으면 정부가 공공주택을 줬을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무지한 우리가 봐도 다른 땅이 많은데 LH가 사업성을 중시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중앙부처를 방문해 형식적인 의견청취 절차에 대해 따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서는 늦어도 23일까지 국토부에 전달할 것”이라며 “공고 기간 중 LH에 의견을 자주 전달했다. 지자체로서의 한계가 뚜렷하지만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LH 관계자는 “의견서가 전달되면 국토부가 LH나 지자체에 의견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LH도 향후 절차에 대해 국토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