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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경상시론
[경상시론]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의 배경과 전망對중 무역적자 해소·견제 목적
협상 통한 해결 전망 지배적이나
중간재 수출 한국등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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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5  21: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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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승혁 한국은행 울산본부 기획조사팀장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소식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서는 양국이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대중 수입품목에 대한 25%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하자 중국도 대미 수입품목에 대한 25% 관세부과 계획을 내놓았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10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에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양국간 무역분쟁은 미국이 대중 무역제재를 강화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그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대중국 무역적자의 축소 도모가 거론된다.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를 1000억달러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중국 무역적자액 규모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는 중국이 제조업 강국이 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보다 큰 목적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이 미국기업의 기술 및 지적재산권 이전 등을 통해 기술강국이 되는 것을 저지하는데 대중국 무역전략의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4월3일 미국이 발표한 25% 관세부과 대상 수입품목중 약 70%가 중국의 제조업 강국 전략인 ‘Made in China 2025’에 포함돼 있다.

한편 중국의 대미 수입품 관세부과 품목에는 항공기, 화물차량, 대두, 곡물 가공품 등이 들어 있다. 대미 수입의존도가 높아 자국에도 불리하지만 미국을 압박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특히 대두, 곡물 가공품 등을 포함시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농업지역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분석이다.

양국간 무역분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무역전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견해다. 무역전쟁 발발시 경제적 폐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미국과 중국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우 대미수출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무역전쟁을 촉발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 높은 대미 무역제재는 리스크가 적지 않다. 중국의 대미수출 비중은 19.1%(2017년 기준)로 미국의 대중수출 비중(8.4%)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장난감, 가구, 섬유 등은 전체 수출의 3분의1이 미국에 대한 수출이며 전자기계 등 첨단제조업 제품의 대미수출도 급증하는 추세다. 수입 품목도 항공기나 대두 등은 다른 국가로 대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거대시장인 중국과의 전면적인 무역전쟁은 결코 이득이 될 수 없다. 중국 수출품의 절반 이상은 외국과의 합작기업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중 약 4분의1은 미국 투자 기업이 생산하고 있어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는 이들 기업의 판매와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미·중간 무역분쟁은 협상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미국의 25% 관세부과 계획의 경우에도 필요한 후속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미·중 양국이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로 미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당분간 양국간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려운 부분도 상존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들로부터 대중 무역적자 해소 등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라는 압력을 크게 받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고 중국이 미국의 부를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해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노력할 것이나 양국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중간 무역분쟁이 악화될 경우 특히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계속 격화되기보다는 협상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당분간 국제금융시장과 글로벌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권승혁 한국은행 울산본부 기획조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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