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폐기물 수입거부로 촉발됐던 수도권 재활용 쓰레기 수거대란이 울산에서도 재연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행정기관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중재로 수거대란을 가까스로 막고 있지만 세계 50% 가량의 폐기물을 수입하던 중국의 수입 불허조치에 따른 재활용 시장의 붕괴라는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판로가 막힌 수거업체로서는 재활용품 단가가 더 낮아질 경우 폐비닐이나 스티로폼 등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 처리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재활용품 수거정책의 전면적인 전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친환경적 소비문화 확산을 전제로 재활용품 수거정책을 새로 짜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스틱류 수거 거부의 근원적 사유로 드러나고 있는 각종 용기의 광고라벨에 접착제 사용금지, 비닐포장지 제거 점선 넣기, 과대포장 금지 등을 제품 생산단계부터 조정, 사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서는 끝없이 되풀이 될 일이라는 인식에서다.

울산재활용수집운반업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와 재활용품 수거 계약을 체결한 A수거업체가 5월1일부터 관내 모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모두 무상으로 수거하겠다고 통보하고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거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활용품 가격 폭락으로 인한 적자 발생 때문이다. 재활용품 중 플라스틱, 폐비닐, 스티로품 등은 유가하락과 경기불황 등으로 지난 2012년 이후 적자 품목으로 운영돼왔고, 적자는 폐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해 왔으나 최근 폐지와 PET 등의 가격까지 폭락, 적자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반면 폐기물 처리가격은 해가 갈수록 상승, 올해는 최저임금마저 대폭인상돼 인건비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재활용 시장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화들짝 놀란 울산시와 중구청이 나서 업체와 협의, 무상수거통보를 철회하고 정상수거하기로 해 일시적 대란은 면했지만 계약을 맺은 공동주택과는 재활용품 단가를 재협의하기로 해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재활용업계 관계자는 “경기불황과 중국수출 중단은 기존 재활용 처리를 해왔던 품목들이 더이상 처리할 곳을 찾지 못해 소각장 쓰레기로 버려지고 쓰레기 처리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재활용 시장의 붕괴로 아파트 재활용 수거와 처리 업체가 더이상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특히 재활용품 판매가격은 지속 하락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처리중심의 재활용품 정책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로, 애초부터 수거할 재활용품을 줄여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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