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최초로 본격논의
북미정상회담 밑그림 될 듯
원칙적인 합의 긍정적 관측
남북 정상이 비핵화에 대해 어떤 논의를 하고 판문점 선언에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회담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군사적 긴장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정착, 남북관계의 획기적 진전 등 다른 의제들도 있지만 비핵화에서 진전이 없다면 나머지 의제들에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인사가 최근 “비핵화 진전 없이 평화정착이 앞으로 나아간다든가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밝힌 것도 비핵화를 최우선 논의할 것임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는 5월 또는 6월 초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직·간접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핵화 가능성은 순탄하다는 관측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초 문 대통령 특사단과의 만남, 지난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이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와의 회동 등에서 ‘조건만 맞는다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또 지난 2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조치를 결정했는데,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진정성을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이같은 긍정적인 기류가 이어져 최소한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 특사단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뒤 돌아와 전한 내용이 이번 남북 정상 간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언론발표문에는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고 돼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직접 밝히고 관련 사항이 합의문에 명시된다면 이것만으로도 전례 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서명한 문서에 비핵화 의지가 담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19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한 총리가 서명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는 ‘남북은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13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만 돼 있다. 판문점 공동취재단=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