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무회의 자리서 당부
“추경 제때 목적달성 위해
국회 책임있는 논의 시급”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추운 겨울을 촛불로 녹였던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쉼 없이 달려온 1년이었다”며 “인수위 없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모두 노고가 많았고 취임 1년을 맞아 국무위원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초심을 지켜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들 열심히 해주셨지만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자만에 빠지지 않게 출범하던 그 날의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한 달을 넘겼는데도 국회는 심의 한 번 하지 않고 있다”며 “추경은 때를 놓치지 않아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에 필요한 최소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로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며 “국채 등 빚을 내지 않고 여유 자금으로 편성했기에 국민 부담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지만, 민생 추경 같은 비정치적 사안을 정치 사안과 연계해 상정조차 하지 않고 논의를 미루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가 하루빨리 책임 있게 논의해주시길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효도하는 정부를 약속했고, 어버이날을 맞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을 다시 말씀드린다”며 “대표적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본격 시행을 통해 치매 어르신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중증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최대 60% 수준에서 10%로 낮아졌고 치매 안심센터가 전국 256곳에 신설·운영되고 있는데 시설과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해 나가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정책이 많이 포함됐는데, 작년에 틀니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춘 데 이어 올 7월부터는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도 낮출 예정이다. 9월부터는 기초연금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해 500만 명의 어르신들께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