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타당성 조사거쳐...산재모병원 백지화 결론
기재부, 타당성 조사거쳐
산재모병원 백지화 결론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가닥
2500억원 재원조달이 관건
지역 정치권 “전액 국비로”
정부는 울산의 최대 현안사업인 국립 산재모병원 건립을 백지화하기로 최종 결론짓고, 대안으로 ‘혁신형 공공병원’ 건립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따라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의 연이은 대선공약이었던 국립산재모병원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고,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공병원의 건립이 가시화되는 셈이다.
◇정부, 산재모병원 백지화 결론
기획재정부는 빠르면 23일 이같은 방침을 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부 유관부처 핵심관계자는 이날 “이명박·박근혜정부 등 지난 정권에 이어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1년여간 국립 산재모병원 건립과 관련된 다각적이고도 입체적인 검증을 거쳤을뿐만 아니라 KDI에서 실시한 BC(경제타당성조사)결과 역시 0.67~0.70 수준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백지화 하기로 최종 결론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에서 23일 백지화 결론을 낸 뒤 이를 유관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관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국립 산재모병원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가 최소 0.8~ 1.0이상 수준이어야 추진이 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정부는 국립 산재모병원 대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지역 공약인 ‘혁신형 공공병원’ 건립을 울산시와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는 정부 유관부처가 국립 산재모병원 건립여부에 대한 최종방침을 정할 것에 대비해 수차례 걸쳐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방침이 결론나는 대로 후속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2500억 규모 재원조달 ‘촉각’
최대 관건은 혁신형 공공병원 건립의 경우 대략 2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재원이다.
때문에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방침을 굳힌 정부 여당과 국립 산재모병원 건립을 고수해온 자유한국당, 울산시측이 재원조달문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울산 지방선거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혁신형 공공병원 규모 및 시점, 국비부담 등을 놓고 선거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울산시는 국립병원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재원의 100%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순철 울산시 경제산업국장 이날 본보와의 전화에서 “23일 정부의 최종방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최종방침을 확인한 뒤 울산시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정부측에 100% 재원부담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정치권 “재원은 모두 국비충당”
민주당은 혁신형 공공병원건립에 적극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산재모병원을 백지화 하는 대신 혁신형 공공병원을 건립하는 것은 울산지역에 맞춤식 병원으로 기대한다”고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당소속 송철호 시장후보는 이날 “울산공공병원 건립은 문재인정부의 울산지역 대선공약”이라면서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으로 ‘일산형 모델’(경기도 일산병원 24개 진료소 746병상)을 기대하고 있다. 전액 국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립 산재모병원 건립공약을 내건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정부에 조속한 건립을 요구해오다 문재인 정부출범 후 여권의 방향 전환 가능성에 따라 혁신형 공공병원에 대해서도 긍정 방향으로 돌아섰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위원장은 이날 “보수정권의 대선공약이 지켜지지 않아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형식은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정책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하지만 국립병원이라는 차원에서 100%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는게 맞다”고 했다.
당소속 김기현 시장후보는 강용식 대변인을 통해 “혹여라도 정부·여당이 현재 진행중인 국립 산재모병원 사업이 전 정부의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일부러 좌절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전제한 뒤 “정부 여당이 끝내 혁신형 공공병원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저도) 굳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