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 고용창출·경제안정 위해선
단기적인 성과에만 연연하지 말고
산업현황 분석과 효용성 검토 필요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울산 동구를 포함해 경남 거제,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창원 진해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신규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희망근로사업과 조선기자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해당지역 산업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지역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인프라 조성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향후 1년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필요 예산을 9336억원으로 보고 있다. 당장 지원이 급한 과제를 위한 예산은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에 담고 있다.
울산지역 인구는 2015년부터 1만4082명 감소했다. 동구지역 인구는 같은 기간 5358명이 감소하는 등 울산 전체 감소 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 불황으로 소비심리도 크게 위축됐다. 2017년도 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이 -1.9%, 16개 시도 중 15위로 전국 평균 2.9% 증가와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주민은 지역경제 위기극복 희망을 갖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으며, 산업부문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원 대책을 살펴보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 투입을 통해 금융우대, 창업 및 취업지원, 세금납기 연장, 체납처분 유예연장, 신규투자 세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한 측면에 있어서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협력업체에게 단기간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지원 등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노동의 이동이 어려운 여성, 고령자, 비숙련기술자 등에게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전문가들의 예측과 같이 조선업 경기가 2019년부터 회복될 경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된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단기적인 산업위기대응 지역에 대한 지원보다는 조선해양산업 중심의 지역경제로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조선해양산업 숙련인력의 유지와 호황기의 선점효과 및 수주에 유리한 인력확보 등 단기실업 절감 및 실업구제 대책으로서의 효용성은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만약에 조선경기 불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직종 및 산업 전환을 통한 지역 신성장산업으로의 성장을 더디게 할 우려도 있다. 즉 정부의 재정지원이 자원배분 왜곡 현상을 가능하게 하여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막을 수 있다.
또한 동구의 이러한 상황이 울산시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우려가 충분이 있는 상황으로 산업위기대응 제안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여 산업전환이나 구체적인 방향성이 미흡한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개별 예산사업의 충분한 명분이 필요할 것이며, 세부 사업내용이나 대체산업 등 방향성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다. 바로 수행할 수 있는 단기사업과 산업진흥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직자 안정과 과도기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계획의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을 내놓고 있으나 울산지역의 위기와 일자리 유지, 창출과 관련하여 충분히 고민한 공약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예비후보들은 지금이라도 산업과 고용현황을 충분이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의 효용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한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끌어내기를 희망한다.
윤동열 울산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울산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